2017년07월22일 11번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 다음 중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사업주와 근로자 중 근로자만 가입대상이 된다.
- ② 상시근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 가입대상이다.
- ③ 계속 사업장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고용보험료 산정기간이다.
- ④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대표이사,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정답률: 62%)
문제 해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대표이사,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중 근로자만 가입대상이 된다."는 고용보험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 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상시근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 가입대상이다."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계속 사업장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고용보험료 산정기간이다."는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기간을 설명한 것이다. 계속 사업장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자 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대표이사,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는 고용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대상을 설명한 것이므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중 근로자만 가입대상이 된다."는 고용보험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 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상시근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 가입대상이다."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계속 사업장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고용보험료 산정기간이다."는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기간을 설명한 것이다. 계속 사업장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자 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대표이사,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는 고용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대상을 설명한 것이므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다.
